SBS Biz

[앵커] 

포용적 금융은 확대되지만 가계대출 조이기는 계속됩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비쌀수록 주택담보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이 고액 주담대를 내주는 은행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로 하면서, 고액 주담대는 아예 안 나오거나 나와도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 영업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그러니까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것….] 

금융위도 제도 개편으로 답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은행권의 가계대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왜냐면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을 늘립니다. 

이미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이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고액 주담대는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은행들은 고액 주담대의 금리를 높이거나, 취급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권 관계자 : (고액 주담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0·15 대책 이후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자체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해 금리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미 취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은행이 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 규모 기준으로 바꿔 고액 주담대를 줄일 방침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가치까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주담대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만 갚으면 채무가 정리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