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범석 등 '청문회 불출석 3인' 검찰 고발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19 16:01
수정2025.12.19 16:10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1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에 김 의장과 전직 대표들이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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