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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의 초임 월급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채용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 피셋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공직적격성 평가 일명 PSAT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과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미 5급과 7급 시험에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 공무원들이 낮은 봉급 때문에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올해 269만 원인 9급 초임 월급도 내년 286만 원, 2027년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은행 평균금리보다 낮은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과·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직권 강임' 제도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의 업무 책임성을 높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도입하고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식백지신고센터와 부동산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직자 재산 심사의 엄정성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