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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에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코스닥·비상장 시장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손질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30조원 안팎의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투자 비중은 40% 이상으로 설정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입니다. 일반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등 제도 개선과 연계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투자 결정은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이뤄집니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업성을 검증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집중합니다.

정책금융 효율화도 병행됩니다.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발굴한 중점 지원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첨단산업 육성 ▲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재편 ▲유니콘 육성 ▲경영애로 해소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이 투입됩니다. 장기·중복 보증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증권사는 모험자본 특화 금융회사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대형 증권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을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 말 기준 약 26조7천억원 규모의 모험자본 추가 공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단기 수익에 치우치지 않는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시장 안착도 추진됩니다. 사모펀드(PEF)는 운용과 감독을 강화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자체 혁신을 유도하고, 상장 심사와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합니다. 또,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확대됩니다. 약 1년 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시·투자자 보호 등 세부 제도를 정비합니다.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고,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됩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BDC 등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orea Premium Weeks’를 신설하고, 영문공시 의무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ETF 시장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가 추진됩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강화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합니다.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연장과 제도화도 검토됩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합병가액 공정성 제고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회계·공시·감독 전반에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회계기본법 제정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