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육군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 31,35,52사단 예하 예비군기동대(순천시, 군산시, 서울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육군 제공=연합뉴스)]

현재 3천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는 훈련참가비도 인상합니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장교·부사관·병) 중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에 소집·훈련하고,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해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를 19일 발간했습니다.

정책서에 따르면 예비군(1∼8년차) 자원은 올해 256만명인데, 향후 점차 줄어들어 2046년에는 89만9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군은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지원에 의해 연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하는 상비예비군을 예비군 위주 부대에 편성해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비예비군 규모는 현재 3천700명에서 내년 6천명, 2030년 1만6천명, 2035년 3만명, 2040년 5만명까지 늘립니다.



훈련참가비의 경우 현재 하루 단기는 10만∼15만원, 장기 15만원인데 2030년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보통·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으로 맞추고 교통비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