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이 지난해 말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을 슬그머니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공분이 일었었죠.



이후 국회 질타와 정부 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결국 다음 주부터 논란 약관을 손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한 이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는데요.

이 조항을 검토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 규제법과 어긋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연이어 나서 개선을 권고하자 결국 원상복귀로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약관 수정으로 쿠팡은 스스로의 이용 약관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손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해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고만 밝혔는데요.

변경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시해 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적용 7일 전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쿠팡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개선권고 조치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