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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퇴직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고,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 국회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경실련 조사 대상 기간 국회에서 취업심사 대상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1건도 추후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집니다.



이들 중 절반을 넘는 239명은 민간기업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주요 기업 그룹별로 분류하면 쿠팡이 16명(보좌관 15명, 정책연구위원 1명)으로 가장 많았고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순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경유착·전관예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강화, 심사 결과 발표 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