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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학원비나 창업준비금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신설합니다.



금융위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포용 금융'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고졸·미취업 청년에 연 4.5% 대출 나온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출시합니다.

5년간 1천500억원을 공급해 고졸자와 미취업자 등 대출이 쉽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만기 5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자금 대출은 내년 1분기 신설합니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만기 5년)까지 지원되며, 5년간 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2분기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를 위한 연 3~4%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현행 연 1천200억원 수준에서 연 4천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5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도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합니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부담은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합니다.

내년부터 불사금 예방대출 전액 상환시 납부 이자의 50%를 페이백해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추가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연 4천348억원에서 내년부터 연 6천321억원으로 확대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저신용자에 은행 문턱 낮춘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빌드업' 구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사금 예방대출을 완제 시 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 이용을 지원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입니다. 

이어 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을 완제하거나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은행 이익 등의 재원을 활용한 중·저신용자의 중금리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3조5천억원 수준이었던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오는 2030년 6조원으로 71% 이상 확대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는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잔인한 금융' 근절…청년적금 6월 출시
금융위는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 포용금융 평가에 채무조정실적을 반영하는 등 유인책을 내달 중 구축합니다. 

취약차주가 3년간 채무의 5%를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해 연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해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되는 관행을 근절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신설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만기 3년, 월납입한도 50만원으로 일반 청년에게는 6%,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청년에는 12%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