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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상정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쿠팡의 3370만개 계정에서 고객명과 이메일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TF를 통해 단순히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F는 침해사고 조사와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합니다.



현재 정부는 쿠팡을 겨냥한 강제수사권 도입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업정지는 전자상거래법상 계정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판단을 거쳐, 기업이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가 가능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빠진 채로 진행돼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