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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계속되는 고환율에…정부, 외환 관련 규제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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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19 05:50
수정2025.12.19 13:10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GPU 1만장, 내년 2월 푼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하기로 했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가운데 정부 몫인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산업계·학계·연구계에 배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1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4600억 원으로 구매한 첨단 GPU가 스타트업과 연구기관·대학, 국가인공지능(AI) 프로젝트 등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구축될 첨단 GPU는 AI 고속도로가 본격 가동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계열사 간 합병, 사외이사가 결정해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앞으로 계열사 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의무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사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폐지 등을 위해 공개매수를 할 때는 이사회가 공개매수 가격 산정 근거, 유사 사례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들 합병이나 공개매수 거래 때 필요한 주식 가치나 합병가액은 가급적 독립된 외부 기관이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률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장사가 소송 회피 등을 위해 준용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 美의 2배 전기료에…韓제조업 '떠날 결심'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면서, 아예 해외로 공장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까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한 배경에는 높은 전기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련업의 특성상 전기료가 전체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데, 미국에서 제련소를 운영하면 전기료 부담을 절반이나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127.9달러로 미국보다 57% 비쌉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는 75.8% 올랐습니다.

"제조업 엑소더스를 막으려면 산업용·가정용·지역별 요금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여천NCC·롯데케미칼 생산시설 통합 '빅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같은 산단에 있는 롯데케미칼과 함께 에틸렌 생산량 추가감축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선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시설을 대상으로 한화, DL, 롯데가 새로운 합작사를 설립해 공동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사는 여천NCC 1공장과 2공장,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중 하나를 폐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의 빅딜이 성사되면 정부의 에틸렌 생산량 감축 목표는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 정부, 고환율에 '외환 규제' 푼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쉬워집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 강북 횡단 지하고속도 만든다 "출퇴근 때도 평균 시속 67㎞"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강북을 횡단하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에 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성산 나들목(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IC)까지 20.5㎞ 밑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뚫는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고가도로는 철거하고, 지상도로는 최대 8차로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체 구간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만 최소 3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교통 수요 전망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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