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자금 해외로 나가는 구조 개선…서학개미 탓 아냐"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18 23:14
수정2025.12.19 05:4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달러-원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다.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주주 이익 보호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한다. (중략)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약 1천500억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구성한 4자 협의체가 이른바 뉴 프레임 워크를 모색 중인 것이 "국민연금 자산을 활용해 환율을 관리하거나 방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 헤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단기적인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달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구상이 "투자처를 국내외로 가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 부총리가 출연한 삼프로TV는 지난 12일 녹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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