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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했더라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나. 공공시설인데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냐"라고 언급했습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한데 지방자치단체 해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철도 관련 땅은 여러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된다. 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그 지역을 장악, 점유해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며 "인심 쓰는 김에 조금 더 깎아주라는 데 공감이 간다. 좀 더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예 개발에 참여하려는 곳이 없는 부지에 대해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해보면 안 될까.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며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