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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양지민 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을 상대로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렸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참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에 그쳤는데요. 쿠팡 임시대표로 선임된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는 한국말을 못 해 허수아비를 내세웠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회는 연속 청문회도 추진한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쿠팡에 대한 법적 대응, 살펴보겠습니다. 



Q.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정지 여부까지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쿠팡 영업정지가 가능한 건가요? 

Q. 어제 쿠팡 청문회가 있었고요. 참석한 헤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미국법 기준으로는 이번 유출 사태가 위반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한 발언일까요? 

Q. 그런데 쿠팡 청문회 직전에, 미 현지시각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없었다"라고 보고서를 냈던데, 유출 사태가 위반이 아니면, 그건 왜 갑자기 제출을 한 걸까요? 

Q. SEC 보고서에 우리나라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썼지만.. 사실상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반도 안 냈습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Q. 어제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한국말을 전혀 못 해서 AI 번역을 띄우고 국회 내 소란이 있었는데요. 왜 쿠팡은 헤롤드 로저스를 한국 대표로 내세웠을까요? 

Q. 과방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과 최근 사임한 박대준 전 대표등에 대해서 고발에 착수했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Q. 여당이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국회 정무위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내용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