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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신생업체나 벤처, 스타트업이 기회를 갖도록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자는 게 경제적 유인도 있지만 국방력과 관계돼 중요하다"며 "방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무기조달 등 국민적인 요소도 있는데, 진입 장벽 호소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기존에 있던 대규모 방산업체, 이미 거래 중인 방위업체 외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며 "관급 제도를 제도적으로 확대시키면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투기, 장갑차, 자주포 같은 대형 무기체 말고 기술 기반의 첨단 무기, 소형 무기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대형 방산업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가급적 국내 기술, 국내 기업의 우선권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라고 물으며 "우리는 고용보다 창업이 더 중요한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신생업체나 벤처, 스타트업에)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