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가뜩이나 적자인 재정에 중증질환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 지원까지 하는 게 맞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쏘아 올린 탈모 지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오창근 / 서울 종로구 : 조금만 보탬을 주면 낫지 않을까…탈모가 자기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해주면 나중에 보탬이 되겠죠, 아무래도.]

[김기현 / 서울 강서구 : 저는 굳이 싶기도 해서…왜냐하면 미용 목적이기도 하고, 더 고위험군 질병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탈모 치료는 질환인 원형탈모 등에만 건보가 적용되고, 유전이나 노화에 따른 탈모는 건보 적용이 안 됩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1천만 명, 특히 사회생활에 고충을 겪는 청년 탈모인이 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건보 재정은 당장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탈모 인구 절반만 지원해도 1조 원대 재정이 든다는 추산입니다.

[김학주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탈모 같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를 확대하게 되면 필수 의료보장 강화 방향과 상충한다…노인 인구가 급증하지 않습니까？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문제가 있고…]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 고령화에 탈모까지 지원이 늘어난다면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