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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불안 커지는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당신의 생각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18 17:44
수정2025.12.18 18:30

[앵커]

그동안은 신분증만 갖고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범죄 악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통할 때 안면인식 인증이 추가됩니다.

명의도용을 차단할 수 있다지만, 개인정보 유출 같은 보안 우려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식 과정이 추가됩니다.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제 가입자가 신분증 속 인물과 동일한지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예니 / 직장인 : 신분증만으로도 대포통장이나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면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도용이라든지 사기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모 씨 : 안면인식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면 안면인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바일 기능이라든지 개인정보 인증이라든지 더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단계가 늘어난다는 게 임시방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스앱의 안면인식 기능을 활용해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개통업무 전반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명의도용 차단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황석진 /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잘 만들어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흉내 내서 개통을 한다든가 이러면 적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안면인식) 데이터를 남기지 않는 부분 데이터의 오남용 이런 부분을 차단한다면 제도는 상당히 훌륭하게 정착될 수 있고요.]

정부는 이미 금융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면인식 절차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며, 본인 확인 절차 후 관련 정보는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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