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ISA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한도 확대 조건과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ISA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 가운데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좌를 3년만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년짜리 절세 통장'으로 불립니다. 

다만 ISA가 국내 증시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어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붙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에 주로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되,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경우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는 ISA를 오래 유지할수록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 이후 1년마다 100만 원씩 혜택을 늘려 5년을 유지하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간별로 혜택을 쪼개는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추진됐던 '국내 투자형 ISA'모델이 대안으로 다시 거론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만 원으로 올리되,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하면 1천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똑같이 1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내더라도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자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500만 원에 분리과세 49만 5천 원을 내야 하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해외로 나간 자금이 국내로 대거 이동할 개연성이 있어서 환율 안정에도 기대될 뿐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ISA 비과세 확대 방안을 다음 달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