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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결국 심의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재심은 내년에 열릴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입니다.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안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중징계 수준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불발된 셈입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