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과잉 진료와 비급여 증가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잉 진료란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았던 건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 최신 액수를 집계한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실손보험 적자는 9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약 1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보시는 것처럼 매해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 출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죠. 

그런데 이제까지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 뿌리 뽑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번엔 5세대 실손보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건데요. 

다만 문제는 이전과 같습니다. 

혜택은 많고 부담이 적어 만성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들을 얼마나 많이 전환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는 무려 1600만 명에 달하는데요. 

계약 재매입과 같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전환을 유도하고 실손보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