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과징금' 놓고 제재심 시작…은행 부행장들 속속 도착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18 14:44
수정2025.12.18 15:15
[앵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논의가 오늘(18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은행 5곳에 사전 통보된 과징금 규모만 2조 원대로, 불완전판매 제재로는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과징금과 징계 수위가 얼마나 깎일지가 관심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회의 시작했나요?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등 규모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결정합니다.
제재심에서는 KB국민, 하나, 신한, 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 준법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출석해 순차적인 소명과 변론을 진행하는데요.
KB국민은행 이수진 부행장은 오후 1시 30분쯤 가장 먼저 도착했고, 김영훈 하나은행 부행장은 한 시간가량 뒤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 1조 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 원 초반,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 1000억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받았습니다.
[앵커]
오늘 결론은 나오나요?
[기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그간 금감원이 지적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은행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96%에 달하는 자율 배상 현황 등을 강조하며 사후적 피해 구제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들은 사고 예방 노력이나 적극적인 사고 수습 노력 등이 있으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금감원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당장 오늘 제재심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내년까지 여러 번 더 제재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론이 나면 이찬진 금감원장 결재를 받아 금융위로 이를 이첩하는데요.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논의가 오늘(18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은행 5곳에 사전 통보된 과징금 규모만 2조 원대로, 불완전판매 제재로는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과징금과 징계 수위가 얼마나 깎일지가 관심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회의 시작했나요?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등 규모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결정합니다.
제재심에서는 KB국민, 하나, 신한, 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 준법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출석해 순차적인 소명과 변론을 진행하는데요.
KB국민은행 이수진 부행장은 오후 1시 30분쯤 가장 먼저 도착했고, 김영훈 하나은행 부행장은 한 시간가량 뒤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 1조 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 원 초반,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 1000억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받았습니다.
[앵커]
오늘 결론은 나오나요?
[기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그간 금감원이 지적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은행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96%에 달하는 자율 배상 현황 등을 강조하며 사후적 피해 구제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들은 사고 예방 노력이나 적극적인 사고 수습 노력 등이 있으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금감원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당장 오늘 제재심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내년까지 여러 번 더 제재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론이 나면 이찬진 금감원장 결재를 받아 금융위로 이를 이첩하는데요.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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