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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내일(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해 신청하면 10곳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1곳 당 10억∼25억원(총 14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 및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우대할 방침입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