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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8일) 관계부처 합동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정책 수요자 중심의 4대 전략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혁신·시장개척 지원
정부 차원에서 확보할 약 5만장 규모 GPU 가운데 일부가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됩니다.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 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이뤄집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가 구축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가 조성됩니다.



재도전·지역투자 활성화
기업가의 재창업·재도전이 가능하도록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컨트롤타워 신설…인재 발굴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컨트롤타워 구성도 공식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해외 이전 기업 가운데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플립(FLIP)기업에 대한 분석·연구도 추진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천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AI와 같은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의 소득·법인세 감면율 확대도 검토합니다.

모험자본 체질 개선해 연 40조원 벤처투자
벤처투자 연 40조원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하는 등 은행의 정책펀드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의 참여도 촉진합니다.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됩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벤처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으로 연결해 가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