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흔들리는 증시를 붙잡고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비과세 혜택을 손질하면서 국내 투자에 차등적 혜택을 주는 식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내년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도 구체화해 담을 방침입니다.

현재 ISA를 통해 3년 이상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투자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3년만 묶어두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투자 창구로만 활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국내 주식 투자에만 확대된 혜택을 주든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투자 구분 없이 확대 혜택을 주더라도 국내 주식에 차등적으로 혜택을 더 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일단은 검토 중이라는 건데, 정부가 쓸 수 있는 혜택의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국회에선 ISA 5년 투자 시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1년씩 초과할 때마다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일단 기재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선 "복잡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 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던 '국내투자형 ISA' 형태로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당시 비과세 한도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되,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자에 대해선 1천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였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라며 반발이 거셌는데, 증시 부양과 외환시장 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