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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애로를 접수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을 근거로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NTE와 같은 정부 보고서를 펴내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무역 질서가 강화하면서 각국이 각종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관세, 수입 규제, 통관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장벽, 환경, 노동 등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애로를 수집합니다.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25가 주요 교역 상대(국) 등입니다.

산업부는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NTE 보고서 발간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