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해 국내 시장에 달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자기자본 대비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수출기업에는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환건전성 제도의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자기자본 대비 보유할 수 있는 선물외화자산 비율을 '선물환포지션'이라고 하는데,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국내법인에 대해서 이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합니다. 

선물환포지션은 외화와 외채가 과도하게 들어와 환율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는 오히려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경우 비율이 375%까지 허용되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오는 영업구조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 비율을 완화해 줘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합니다. 이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외화자금이 순유입하는 기간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 제도로 금융사들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준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합니다. 이 밖에도 ▲현지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추진 ▲해외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 안내 등도 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정안의 후속조치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