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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인숙 울산대 의대 명예교수,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최현수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까지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초고령화로 갈수록 재정의 압박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대 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12월 16일)) :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진 않은데….]


Q. 국내 탈모인은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흔한데요. 이런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 주문하면서 젊은 층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라는 게 건강할 때 내서 나이 들거나 아플 때 혜택을 받는 구조 아닌가요?

Q.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약 뿐만 아니라 비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도 언급했습니다. 비만은 동반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비만약 건보 적용은 탈모 치료제와는 다르게 봐야 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연명의료 중단 땐 건강보험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가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나 중단하는 비율은 16%에 그쳤습니다. 현재도 사전연명의료계획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센티비가 주어진다면 이 제도도 좀 더 활성화될까요?

Q.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년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비는 바로 간병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 가능할까요?

Q. 요양병원의 수면제 처방이 일반병원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선 환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알지만, 환자 가운데 대다수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분들이 집에서 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돌봄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Q.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로 부르는 게 값인데요.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수치료 가격도 안정되고 과잉진료도 줄어들까요?

Q. 1년에 외래 진료를 200회 이상 보는 환자가 2년 새 7.7% 늘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연 365회를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3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 지난해 65세 노인 인구의 건보 진료비가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텐데요. 내년에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3년 만에 1.48% 올라갑니다. 압으로 보험료율 인상 주기가 짧아질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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