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한국에서 계속 늘면서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오늘(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6천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천461명)로 증가했습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입니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태아 임신율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난임 시술 과정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 여러 개의 난자를 한꺼번에 배란시키고, 시험관 아기의 경우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에 보통 2개 이상의 배아를 한꺼번에 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쌍둥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습니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천38명에서 지난해 16만1천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역시 이런 변화 추세에 따라 확대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은 아니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려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면 저출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