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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보장 액수와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 법안에는 최소보장비율 30%와 50% 안이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자별 보증금 회복률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급 정책은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 시점을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논란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보안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