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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배경을 질문했습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과 (전력)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한전 아래)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기업)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네요"라며 한전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경쟁 효과가 발생했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혼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니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존재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면서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면서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것이 근로자들 처우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김대중 정부 때 추진돼 1단계까지만 진행되고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됐습니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정전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먼저 진행한 외국에서 정전과 전기요금 급등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이 멈췄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맞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발전사들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