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 상생 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청년과 상권이 주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만개사를 발굴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합니다.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경영 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천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 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합니다. 또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되면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가 지원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노동부와 연계 지원,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자료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 과제인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매년 100명의 '창업 루키'를 선발해 창업·투자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통해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 융자, 펀드 등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10곳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 여건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으로는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재부와 논의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특별 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 투자 40조원 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금융권과 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해 민간 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6천억원 규모 정부 모태펀드도 마중물로 적극 공급하고,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분야에선 중소 제조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1만2천개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내년부터 첨단 AI 스마트 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 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 공장 270개가 구축됩니다. 팁스(TIPS)도 연 1천200개사로 확대되고,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용 사업(STTR)가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 성장을 위해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확충에 나섭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기술 탈취 기업에 행정 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도입됩니다. 기술 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은 공공 조달 입찰이 제한되고, 금융·R&D와 같은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이 신설돼,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공정위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과 경영안정자금 등도 지원합니다.

한 장관은 "올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