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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연금이 주택공급 재원 역할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7 16:05
수정2025.12.17 16:07

[김성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17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를 다변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공단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겠다"며 연금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우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추진을 과제로 들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을, 위로는 퇴직연금을 올리는 것은 보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다층적 노후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 연금개혁 합의가 주로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두 번째 목표로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습니다. "지금 재정을 투입한다면 미래의 부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출산·군복무 등 각종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가입자 편입과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는 "기금 수익률 제고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핵심과제는 수익률 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더 높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 다변화의 길로 갈 것"이라며 "한국이라는 좁은 연못에서 나와 5대양·6대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투자 원칙 강화와 ESG원리 적용, 필요한 의결권 행사가 기금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8년 도입한 의결권 행사 지침은 잘 정착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영국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로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택공급 재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왜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해 투자하고,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사례를 참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 ABP/APG의 사회주택 투자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40%는 사회주택이고, 사회주택의 70%는 연기금의 투자로 건립됐다"며 "APG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과 소액 금융(Microfinance)'을 책임투자원칙에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달장애 공공신탁사업에 이어 총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에 대한 치매신탁사업을 시작하고, 공단 정주여건 개선과 인공지능(AI) 대표 기관으로의 발전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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