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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10.9조 한미 제련동맹…고려아연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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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17 14:46
수정2025.12.17 17:14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미국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의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에서도 드문 일인데 우리 비철금속회사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를 주주로 끌어들이는지, 영풍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세계 제1위 비철금속 제련회사 고려아연이 미국에 제련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키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는데 고려아연이 어떤 회사길래 미국 정부가 투자하게 되는 걸까요? 

Q.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과 미국 정부 투자등 구체적인 딜은 어떤 방식인가요? 

Q. 영풍과 MBK 연합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영풍 측은 이번 고려아연의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왜 반대하는 겁니까? 

Q. 작년 9월 영풍과 MBK연합의 공개매수로 시작된 경영권 분쟁 후 주가가 22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그 후 움직임은 어땠나요? 현재 양측의 갈등은 봉합된 상태인가요? 



Q. 법적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지의 여부일 텐데요. 상법이 관련 조항은 무엇인지, 양측의 주장은 어떤가요? 

Q.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수조 원대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진칼과 KCGI의 경영권 분쟁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사건과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당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Q.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의 투자계획을 미국의 큰 승리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했죠. 중국과의 희토류 분쟁을 의식해서인가요? 

Q. 앞으로 고려아연 주가 움직임을 좌우할 주요 고비는 언제일까요? 향후 주간 전망까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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