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내 대형 증권사의 몸집이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종수 연구위원은 오늘(17일)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NCR 제도가 대형 증권사의 위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99조8천억원이던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올해 상반기 4.3배 수준인 85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162조6천억원에서 755조2천억원으로 약 4.6배 규모가 됐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면서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레버리지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전체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2010년 6.3배에서 올해 9.2배로 높아졌는데, 특히 대형 증권사는 같은 기간 5.6배에서 9.4배로 변동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변화를 2016년 개편된 NCR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과거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NCR로 사용했는데 2016년부터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은 금융투자 업무별 최소 자기자본의 약 70%로 산정돼, 업무 구성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거의 고정된 값으로 작동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NCR 산식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NCR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모가 되는 필요유지자기자본이 거의 고정돼 있어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더라도 자산이 커지면 NCR 수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NCR이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인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대형 증권사에는 과거 방식의 NCR 산식을 적용해 위험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도입으로 대형 증권사의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중소형 증권사는 건전성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