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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조사인력 확충 나선 정부…과기부 3명·개보위 6명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7 11:38
수정2025.12.17 13:00


SK텔레콤, GS리테일, YES24, KT, 롯베카드, 업비티, 쿠팡, 넷마블 등 올해 들어 기업들에서 침해사고(해킹)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대응여력도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인력 확충을 타진한 끝에 소수나마 인력 보강에 성공하면서 내년 침해사고 대응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각각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를 수행할 인력 확충을 확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4급·5급·6급 1명씩 3명, 개인정보위는 5급 3명·6급 2명·7급 1명 등 6명 증원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5급·6급·7급 3명은 2028년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한정됐습니다.

이번 인력 확충은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에 따른 정부의 조사 여력 포화에 따른 결정입니다. 현재 각종 기업들의 신고가 이어짐에도 조사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사가 수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인력은 사고가 발생하면 돌아가면서 맡기도 하는 등 조사 병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꾸준히 요청했고, 당장 급한 인력 확충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한숨돌렸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업무를 돌아가면서 맡고 있기에 이번에 확충된 인력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춰 궤도에 오르려면 하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직원들이 도제식으로 교육에 나서겠지만, 이들이 맡고 있는 사건도 상당해 초반엔 되려 부하가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최근 포렌식 시설을 도입한터라 관련 직원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한다고는 하지만, 높은 업무 이해도 필요해 당분간 난항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렵게 인력 보강에 성공한만큼 신규 직원을 배정받으면 빠르게 교육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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