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더 빨라진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17 11:11
수정2025.12.17 17:04
[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뱅크가 통상 두 세달은 걸리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접수된 피해 구제 서류들을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타행에 전파하는 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행 직원이 하고 도급사에서는 단순 서류 등록과 타행 전파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아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이후 피해 구제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은행은 신청자가 통신사기 피해 대상인지 등을 판단하고 피해 환급금 규모를 결정해 지급하는데, 최종 마무리까지 그간 통상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을 외부 인력 확충을 통해 단축시키겠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목적입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앞서 정부가 연내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를 하겠다고 나선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 체계 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과실 배상 책임이 법제화되면 금융사는 잘못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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