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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5년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가 아닌 90%로 낮추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현지시간 16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에서 후퇴해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디젤차에 이르기까지 일부 내연 기관 차량 판매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차량 제조사들은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유럽산 철강 사용, 친환경 연료 사용 등으로 상쇄해야 합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실용적이면서도 기후 목표에는 일치하는 접근법을 선택했다"며 EU의 친환경 목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차량 금지는 지난 2023년 채택 당시 기후 대응의 중대 성과이자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EU 내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독일·이탈리아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예상보다 더딘 전기차 전환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EU의 이번 조치에 유럽 최대 자동차 제작사인 폭스바겐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기술에 대한 개방성,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는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와 다른 국가들은 최근 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환경 관련 법안에서 잇따라 후퇴한 EU가 또 다시 산업계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르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 사무총장은 "이번 후퇴는 일자리·대기 질·기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렴한 전기차 공급도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과 북유럽 국가들 역시 내연차량 금지에서 물러서는 것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EU의 입장 변경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