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美하원, 이번주 스피드법 표결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17 07:04
수정2025.12.17 07:22
[앵커]
미 의회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하원 절차 표결을 통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16일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이른바 '스피드법'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찬성 215표, 반대 209표로 가결됐습니다.
스피드법은 연방 기관들이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의무화된 인허가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 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 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년에서 150일로 대폭 앞당깁니다.
그간 환경단체 등에서 사업 지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 업계 안팎에선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AI 분야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이 크게 앞서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표결은 이번 주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빅테크 기업들에겐 호재가 되겠군요?
[기자]
오픈AI 관계자는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오픈AI 같은 기업들에 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허가 절차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도 반응한 모습인데요.
이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하락에서 장 마감에 가까워지며 상승 전환해 0.23% 오른 2만 3111.46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미 의회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하원 절차 표결을 통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16일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이른바 '스피드법'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찬성 215표, 반대 209표로 가결됐습니다.
스피드법은 연방 기관들이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의무화된 인허가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 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 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년에서 150일로 대폭 앞당깁니다.
그간 환경단체 등에서 사업 지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 업계 안팎에선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AI 분야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이 크게 앞서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표결은 이번 주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빅테크 기업들에겐 호재가 되겠군요?
[기자]
오픈AI 관계자는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오픈AI 같은 기업들에 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허가 절차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도 반응한 모습인데요.
이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하락에서 장 마감에 가까워지며 상승 전환해 0.23% 오른 2만 3111.46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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