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산업용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관련 허가 발급에 대해 “우리 산업계로부터 일반 허가를 받고 있다는 초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EU 집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은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희토류를 반복적으로 선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반 허가’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셰브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아이디어가 (중국 측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첫 일반 허가가 발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도입한 절차가 관료주의적이라는 EU 측 의견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희토류를 공급받으려는 EU 기업들이 자국 규제당국도 요구하지 않는 사진 자료나 상세한 공급망 정보 등도 중국에 제출해야 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하고서 한동안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희토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 파국에 이르는 다툼을 벌이지 않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 공급에는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중국은 지난 4월 도입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