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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됩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됩니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합니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