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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상대 카지노에 대해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으로부터 그간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카지노 인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며 "왜 없느냐"고 질문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