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 행사해야…운용역 안 나가게 보상"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2.16 17:02
수정2025.12.16 17:0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우수한 기금운용역이 민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과보수 체계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용역이) 실력을 발휘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다 나가서 민간 운용으로 간다는 설이 있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안되게 보상 체계를 충분히 만들면 좋겠다"며 "돈 많이 벌었는데 보상 많이 줬다고 욕 안할테니 혹시 비난받으면 이사장이 잘 방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금 운용역의 평균 급여는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며 "규정을 좀 바꿔서 내년부터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해야죠. 국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라며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권한을 너무 심하게 하면 국가 자본주의라 안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기업 경영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며 "잘 챙겨달라. 시장 정상화가 돼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저희도 투자자로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를 본다"며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계속 대화하고 안되면 최종 의결권 행사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한항공도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이후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큰 이득을 봤는데 그 전엔 손실이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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