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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기업에 희토류 '일반허가' 시작"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6 16:26
수정2025.12.16 16:28

[희토류 금속 터븀(Tb)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산업용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관련 허가 발급에 대해 "우리 산업계로부터 일반 허가를 받고 있다는 초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 광물 7종이 군수·민간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이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 시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EU 집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은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희토류를 반복적으로 선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반 허가'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셰브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아이디어가 (중국 측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첫 일반 허가가 발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도입한 절차가 관료주의적이라는 EU 측 의견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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