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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1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분야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노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개인별 욕구에 맞춘 '국민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충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방문 재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도 대폭 보강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7만 원으로 인상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73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늘리고 소득에 따른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은 "보편적 복지는 자동으로 지급하고,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적 복지에는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돌봄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돌봄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초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