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한 송전망 구축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송전 시스템은 구매 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 왜 한국전력(한전)이 빚내서 할 생각을 하냐"고 지적하며 "민간 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될 뿐이지 않냐. 국민들도 투자하러 미국 시장까지 간다"며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는 "민영화라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다.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 특정 개인에게 이권 사업으로 주는 게 문제지 한전 보다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훨씬 더 공공, 공익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전으로 한정돼 있는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 사업자로 확대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하는 바람에 그간 못했는데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곧 법을 바꿀 예정"이라며 "내년 초 입법안이 확정되면 국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