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장치라는 설명이지만, 재계에서는 "원한 적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당초에 재계를 위한 제도라는 거 아니었나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지난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계는 여당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담회 직후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경영계가 오히려 의무공개매수제를 빨리 도입해 달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오 위원장은 이에 "의무공개매수제가 윤석열 정부 때 정부안으로 나온 거라 재계와 상당히 조율돼 있을 걸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경제8단체 내에서도 찬성·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계가 의무공개매수제에 반대하더라도 여당의 추진 입장이 확고한데, 이에 대한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재계가 여당에 의무공개매수 발동 기준을 25%에서 3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은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남은 지분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영권 방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준을) 최소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영국·EU 등 해외에서도 대부분 30% 안팎"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매수 비율도 쟁점인데, 특위는 지난 정부에서 금융위가 추진한 '50%+1주'와 여당 발의안인 '100%' 사이에서 절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발동 기준과 매수 비율 등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