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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와 관련 보고를 받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에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는 취지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기후부의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는 "리(里)가 3만 8천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햇빛 연금·바람 연금은,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