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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우리 경제 실제 빚이 4천600여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천632조원, 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채를 따지려면 이달 발표된 공공부문 부채(D3)  1천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천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천52조원 등을 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D1(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D2(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D3(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등 지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박 의원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 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4천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천만원 가까운 빚(국민 1인당 부채액은 8천963만원)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내년에 민생쿠폰 현금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올라 국민들은 마트에서 장보기는커녕 외식 한번 하기 무섭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로 전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만 인격모독하며 갈라치기나 하는 쇼를 관두고, 쌓여있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