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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아파트 건설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시장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주무무 장관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욤 규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자본의 신속한 확장 때문에 '고(高)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 개혁을 심화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 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抽逃出資)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혹은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는 또 "부동산 산업은 공급망이 길고 관련도가 높아 20여년의 빠른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중국) 도시화와 경제 발전을 힘 있게 지탱했고, 2024년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은 여전히 큰 잠재력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恒大·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지면서 '부동산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약세는 계속됐고 이달 들어선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