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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