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쿠팡 김범석 등 고발…국정조사도 추진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15 21:10
수정2025.12.16 05:42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오늘(15일)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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